외국인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구인난 대응 주요 내용과 과제는?
등록일 : 2023.09.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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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한도가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에 대한 인력 공급이 확대되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의 이규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김용민 앵커>
본부장님, 먼저 최근 국내 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요?
강민지 앵커>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정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12월, 서울 지역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은 이민정책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에 속했었는데요. 이러한 노동인구 급감에 따라 앞으로는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지 앵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 이러한 이민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사회통합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 같습니다. 이미 해외의 이민 국가에서는 이민정책을 두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강민지 앵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의 이규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한도가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에 대한 인력 공급이 확대되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의 이규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김용민 앵커>
본부장님, 먼저 최근 국내 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요?
강민지 앵커>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정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12월, 서울 지역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은 이민정책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에 속했었는데요. 이러한 노동인구 급감에 따라 앞으로는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지 앵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 이러한 이민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사회통합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 같습니다. 이미 해외의 이민 국가에서는 이민정책을 두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강민지 앵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의 이규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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