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뿌리 뽑는다"···대응 예산 2.5배 확대
등록일 : 2023.09.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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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지난 4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마약 사범 검거가 늘어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마약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올해 초부터 유명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젊은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늘어난 1만2백여 명.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천314명을 시작으로 4월 1천463명, 5월 1천807명, 6월 2천858명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4월 이후 검거된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마약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마약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예산을 지난해 238억보다 약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 수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3곳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범죄 증가로 마약류 감정 등 업무가 증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과수에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신종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질량분석기와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 4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마약 사범 검거가 늘어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마약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올해 초부터 유명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젊은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늘어난 1만2백여 명.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천314명을 시작으로 4월 1천463명, 5월 1천807명, 6월 2천858명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4월 이후 검거된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마약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마약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예산을 지난해 238억보다 약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 수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3곳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범죄 증가로 마약류 감정 등 업무가 증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과수에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신종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질량분석기와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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