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한 소식 잇따라···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등록일 : 2023.09.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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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과 민생 문제도 챙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거듭 주문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38회 국무회의
(장소: 12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후속조치와 함께, 국내 현안과 민생 경제도 직접 챙겼습니다.
먼저 교육현장 정상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국정키워드 CG 1 최근 교육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교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킨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하고, 우주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선물을 싼값에 사고파는 사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하면 연말까지 물가와 구매력 위축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과 민생 문제도 챙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거듭 주문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38회 국무회의
(장소: 12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후속조치와 함께, 국내 현안과 민생 경제도 직접 챙겼습니다.
먼저 교육현장 정상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국정키워드 CG 1 최근 교육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교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킨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하고, 우주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선물을 싼값에 사고파는 사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하면 연말까지 물가와 구매력 위축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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