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교권 확립·교원 보호 법안 '교권 4법' 국회 통과 과제는?
등록일 : 2023.09.13 11:36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교육부, 법무부 등 교권 보호 담당 부처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시 배경 및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표류 중인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입니다.
해당 법안의 요지 및 통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여당은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 및 필요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지속적으로 '교권강화'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으나 내용의 상당수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할텐데요, 정부 노력 및 국회 통과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지 앵커>
이번엔 북러정상회담 소식 살펴봅니다.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벽 전용열차로 러시아에 갔음을 확인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미국 정부는 양국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신속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막판까지 거래를 단념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반면 중국 정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북러 밀착에 따른 외교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로서 기후위기로 일상화된 극한강우에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요지 및 기대효과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한편 대학의 통·폐합이나,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학교 운영 과정의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