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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발전. 바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인데요.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 2005년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환경 지속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6개 나라 중 122위에 그쳤습니다.

단기간에 경제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환경 보전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 까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근거와 비전을 담은 제도적 틀을 마련합니다.

이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7년 만의 성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법적 기준 없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2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또, 이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그 추진상황을 점검해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230개 시.군. 구에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는 서울, 경기, 충북, 대전과 담양군 등 5곳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6월 임시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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