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등 저출산 대응 대책 내용은?
등록일 : 2023.09.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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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근 정부가 출산 가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분야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용민 앵커>
먼저 최근에 발표된 합계출산율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0.78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2분기에 0.7을 기록했죠.
출산율 반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최근 주거와 복지 분야에서의 저출산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거 부분을 살펴보면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공공분야 외에도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도 출산 가구에 우선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이외에도 앞으로 출산 가구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동안 청약 통장 점수를 산정할 때 결혼한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내년부터는 이러한 청약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다음으로 돌봄 분야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점이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15조 4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정부가 출산 가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분야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용민 앵커>
먼저 최근에 발표된 합계출산율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0.78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2분기에 0.7을 기록했죠.
출산율 반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최근 주거와 복지 분야에서의 저출산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거 부분을 살펴보면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공공분야 외에도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도 출산 가구에 우선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이외에도 앞으로 출산 가구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동안 청약 통장 점수를 산정할 때 결혼한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내년부터는 이러한 청약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다음으로 돌봄 분야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점이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15조 4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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