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약자 복지 행동은 예산 삭감?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9.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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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노인·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육,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정부의 예산 삭감 움직임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한 거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박창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창규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약자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기사에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예산부터 어린이·돌봄 사업 예산 등 삭감된 여러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2024년 약자복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앞으로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약자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박창규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인·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육,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정부의 예산 삭감 움직임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한 거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박창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창규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약자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기사에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예산부터 어린이·돌봄 사업 예산 등 삭감된 여러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2024년 약자복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앞으로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약자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박창규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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