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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원천 봉쇄
등록일 :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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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도시 개발 소식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부는 모든 제도적 장치와 행정력을 동원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현구 기자>

신도시 계획 발표가 나면서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은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높아진 상탭니다.

현재 입주하거나 건설 공사가 진행중인 기존의 동탄 1지구 역시 신도시 발표에 따른 반사효과를 크게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이같은 분위기에 감지한 정부는 신도시 예정지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투기심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감시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계획이 나옴과 동시에 투기방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세무조사, 금융규제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와 행정력을 동원해 투기행위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역에 외지인의 투기적 토지취득이 차단되는 한편 그 주변지역도 농업.임업 등의 목적의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거래가 허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접지역인 경기도 화성, 오산, 용인 등지에서의 아파트 신규분양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 역시 금융회사 대출자금이 신도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국세청 또한 투기방지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례없는 고강도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투기과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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