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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05회)
등록일 : 2023.09.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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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장기 주담대 이용을 꼽았는데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제도 개선,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지난 8월 가계대출이 6조 2천억 원 증가하며 7월과 비교해서 증가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계대출 현황부터 분석해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무분별한 이용을 꼽았는데요.
실수요자를 위해 만들어진 이 대출, 현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50년 만기 등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인데요.
먼저 상환능력심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또 정부는 가계부채의 양적관리와 질적관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가계부채 상승의 또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해 운영합니다.
상대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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