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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오염수 방류로 '우럭 출하량' 반토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에서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가 반짝특수를 이끌어냈는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오염수 방류 이후 보름간은 우럭 출하량이 절반에 그쳤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우럭 소비가 줄어들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류가 시행됐던 8월 24일 이후 보름간 주요 수협의 우럭 출하량은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서남해수 어류양식 수협에서는 우럭 출하량이 감소한게 눈에 띄긴 하죠.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출하량 감소가 고수온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8월 말 같은 고수온기에는 그물 올리기 이후 생물이 폐사할 가능성이 높고, 사료 공급량도 조절해서 체중이 줄어든 상태여서 고수온기가 지나가면 출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우럭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특정 수협에서 출하량이 감소한 건 고수온기에 대비한 의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새마을금고 출자기준 강화···기존 금고엔 해당 안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일환으로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단계별로 상향 추진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설립에 5억 이상의 출자금이 요구됐지만 2025년 부터는 10억 이상의 출자금이 요구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출자금 상향이 무용지물이라는 식의 보도를 냈습니다.
금고설립 출자기준을 현재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 강화했지만 기존 금고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정작 대책이 나왔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측은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 반박했는데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규 설립 금고 뿐만 아니라 기존금고에도 동일하게 출자금 상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추석 선물로 '이것' 중고 거래했다가 큰일 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선물 준비가 한창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포장을 뜯지 않은 선물 세트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제품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선물세트를 구매할 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건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는 점인데요.
일반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했다가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삼이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 구매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홍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건 거래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품에 붙어있는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렇게 왼쪽처럼 해썹 마크나 식품이력추적관리 마크가 있는 홍삼 제품은 일반 식품이고요.
반면, 오른쪽처럼 GMP 마크나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홍삼 제품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적법하게 중고 거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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