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 첫 손배소 제기
등록일 : 2023.09.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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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법무부가 오늘(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4천300만 원 상당의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 불안감 조성과 공권력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
법무부와 검경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오늘(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4천300만 원 상당의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 불안감 조성과 공권력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
법무부와 검경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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