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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 노조에 세액공제···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총력
등록일 : 2023.09.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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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또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윤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윤현석 기자>
제39회 국무회의
(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

체코와 폴란드 순방 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에 앞서 순방 성과와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방문 계기에 만난 각국 정상들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지지도 적극 당부드렸고, 부산엑스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각국 정상들이) 공감했습니다."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 4법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총리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께서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일반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교통과 수송, 재난과 치안 등 안전 대책을 꼼꼼히 챙기고,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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