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목요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점검 결과 (9.20)
먼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문제가 여전합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모두 179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단속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불법하도급이 현장에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법하도급은 결국 건물의 하자로 이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원인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 관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서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이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또는 건설노조라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부당한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서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금 직불 위반 사례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그리고 임금의 일부를 떼어가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임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을 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하도급과 같은 계약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국토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여 이런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대통령실, 뉴욕 순방 3일자 진행 현황 (9.21)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대통령 뉴욕 방문 3일차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 모두 11개국과 양자회담을 마쳤는데요.
11월 하순에 있을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해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런 대면 양자 회담을 통해 솔직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면서 협력 방안을 도출해나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 엑스포를 매개로 협력 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를 위주로 BIE 회원국 189개국 중에서 유엔총회 기간 중 만나고자 하는 국가들을 선별해서 교섭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12개 나라와 추가로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글로벌 격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국제안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발격차, 기후격차,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상대국들과 구체적인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가는 가운데 하나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어나감에 있어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안보체계를 한층 적극적으로 가동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유엔총회 달성목표를 글로벌 역할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 AI 디지털 규범 선도 이렇게 3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이 목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특히 부산 엑스포를 위해 뛰는 전방위 외교전이 엑스포 유치 목표를 넘어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우리의 글로벌 역할 반경 확대에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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