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9.21)
먼저 금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올해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몇 차례 발생했었죠.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방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런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사이 협업체계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정각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선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가동 중인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감시와 조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감시체계를 회피하는 신종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포상금제도와 이상거래 대응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김정각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거래 대응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이상거래 혐의 적출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조사와 제재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자산동결제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정각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전력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행위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등을 위한 동결 조치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대통령실, 대통령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참석 (9.21)
다음으로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도 살펴보시죠.
뉴욕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 규정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해 대한민국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와 뉴욕대가 AI 분야 협력 MOU를 맺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으로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이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강한 지원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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