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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추석 선물 택배로 받는다면 ‘이것’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선물을 주고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량으로 택배가 들어오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밝힌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 알아봅니다.
우선 물건을 주문할 땐 안심번호라고 흔히 부르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시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송 단계 에서는 택배사나 쇼핑몰 측의 메시지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누를 땐 공식 번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택배를 실물로 받아본 후엔 어떤 것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택배를 받은 후에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이 운송장인데요.
특히 여기 보이는 바코드 부분에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운송장을 폐기할 때 해당 부분은 확실히 지우거나 찢어서 제거하셔야겠습니다.

2. 대통령 의전용 예산 300억 원대 신설? 오해와 진실은
최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일부 분야에서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이번에 ‘청와대 재단’ 예산이 신설됐는데, 이 예산이 대통령 의전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의전용으로 재단을 신설해 예산을 배정한 게 건전 재정 기조와는 상반된다 생각해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예산은 재단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이 아니며, 의전용 예산도 아닙니다.
해당 예산은 청와대의 관리와 개방에 쓰일 예산인데요.
청와대를 위탁관리할 전문기관으로 청와대 재단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재단 설립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며, 대통령 의전 업무와도 무관한 예산입니다.
330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배정된지 확인해보면 이는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렇게 청와대 개방운영에 172억 원, 행정동 리모델링에 75억 원 등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예산을 운용해 청와대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풍성한 관람콘텐츠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3. 중국 수출 통제에 '요소수 수급' 불안?
중국이 지난 9월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현재 차량용 요소수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국내 요소수 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상치도 내놨는데요.
현재 보유분으로 약 2개월분의 수요를, 계약이 완료돼 향후 도입이 예정된 만 7천 700톤의 물량으로 약 3개월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수요 물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중국의 차량용 요소 수출기업과 총 11건, 약 1만 900톤에 해당하는 신규 수입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통관 등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혹시나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지, 미리 사둬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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