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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10.04)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10.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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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제4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10.04)
먼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가을철에 열릴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별 신속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지난달 UN총회에서 40개가 넘는 나라와 단독 정상회담을 했는데 전례 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가 구체적 성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후속조치들이 충분히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소관 분야별로 정상외교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그 부담을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떠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관련 근로 제도가 많이 개선됐는데요.
먼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근로자 자녀의 나이 제한과 임신 기간 조건을 늘렸는데요.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10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2. 대통령실, 현안 및 국정 운영 방향 제시 (10.03)
다음으로 대통령실은 4분기 국정 운영 방향과 추석 연휴 기간 대통령 행보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크게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외교 안보, 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밝히며 수출과 투자 부문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주력 산업에서 몇 달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수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나갈 것입니다."

계속되는 정상외교에서는 대외투자보다,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시로,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의 투자 약속을 제시했는데요.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표적인 성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40조 투자 약속, 그리고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입니다. 이달 안에 두 나라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수출과 투자 외에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와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그동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AI 등을 집중 논의하면서 이 해당 분야의 수출과 투자 성과는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서 좀 더 국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은 공항 화물터미널과 경찰서, 소방서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살폈고, 지난 5월 약속했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오찬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국군의 날에 전방 25사단을 방문해 우리나라 외교 안보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렇게 경제, 민생, 안보에 집중한 외교 일정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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