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아파트 불법 직거래 잡는다, 공정 시장질서 확립은?

임보라 앵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불법 의심 거래를 총 3차에 걸쳐 기획조사 중입니다.
최근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의 거래를 선택하는 비율이 지난해부터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더불어 직거래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임보라 앵커>
이처럼 직거래 비율은 물론 불법 의심 사례 등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죠?

임보라 앵커>
이번 2차 기획조사에서 모두 182건의 불법의심 거래가 적발됐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불법 사례들 가운데 먼저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한 불법-편법 증여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어떤 의심 사례들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밖에 기업자금 대출과 법인을 차용한 불법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이는 어떤 불법 의심 사례들일까요?

임보라 앵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직거래 시, 주의해야할 부분들도 체크해보죠

임보라 앵커>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40억 달러에 육박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원청과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 연동제가 현장에서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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