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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세율 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경유값이 1리터당 35원 가량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대중교통 인상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가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를 각각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세는 리터당 31원이 올라 여기에 부가세를 더하면 경유 가격은 리터당 35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밝힌 유류세 인상 목표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 해에 2천리터의 경유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6천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LPG 가격은 1킬로그램당 39원 낮아지고 휘발유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과 물류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대해 연간 4천8백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유류세 항목 가운데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높여 마련합니다.

이로 인해 유류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행 세제가 유지될 때보다 올해 세수가 천8백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개편안은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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