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실시간 공개 검토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0.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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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CCTV를 국민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김현지 기자,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됐죠?
김현지 기자>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CCTV 화면은 기존에도 선관위 근무 시간에 상황실을 방문하면 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현관 모니터로 24시간 송출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로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이러한 방식을 내년 총선에서는 전체 지역구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선거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
네, 선관위는 시도별 선관위 청사 같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지역구별 CCTV 화면을 종일 송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전투표함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서 사전투표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최대환 앵커>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앞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 "투표와 개표 시스템 등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현지 기자>
네, 국정원은 선관위의 선거인명부시스템의 경우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는 등 명부를 바꿀 수 있었고, 개표시스템도 관리가 미흡해서 개표 결괏값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이미 발생했던 해킹사고에 대응하는 과정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해킹 가능성에 대해선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과 검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국정원의 발표로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된 만큼 선관위도 보안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죠?
김현지 기자>
네, 선관위는 일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취약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와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 장비를 추가하겠다고 했고요.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해서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력 등을 확보해서 보안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보안 관련 이슈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CCTV를 국민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김현지 기자,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됐죠?
김현지 기자>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CCTV 화면은 기존에도 선관위 근무 시간에 상황실을 방문하면 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현관 모니터로 24시간 송출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로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이러한 방식을 내년 총선에서는 전체 지역구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선거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
네, 선관위는 시도별 선관위 청사 같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지역구별 CCTV 화면을 종일 송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전투표함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서 사전투표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최대환 앵커>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앞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 "투표와 개표 시스템 등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현지 기자>
네, 국정원은 선관위의 선거인명부시스템의 경우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는 등 명부를 바꿀 수 있었고, 개표시스템도 관리가 미흡해서 개표 결괏값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이미 발생했던 해킹사고에 대응하는 과정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해킹 가능성에 대해선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과 검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국정원의 발표로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된 만큼 선관위도 보안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죠?
김현지 기자>
네, 선관위는 일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취약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와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 장비를 추가하겠다고 했고요.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해서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력 등을 확보해서 보안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보안 관련 이슈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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