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 수집···제재 미미하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10.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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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필수’와 ‘선택’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일괄 동의’로 설정되어 있어 해외 플랫폼이 국내 규제에서 벗어나 한국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원세연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원세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업에는 필수인 기본적인 규제를 해외 빅테크는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내 빅테크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개인정보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가 이뤄졌나요?
김용민 앵커>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세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필수’와 ‘선택’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일괄 동의’로 설정되어 있어 해외 플랫폼이 국내 규제에서 벗어나 한국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원세연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원세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업에는 필수인 기본적인 규제를 해외 빅테크는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내 빅테크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개인정보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가 이뤄졌나요?
김용민 앵커>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세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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