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찰에서는 올해부터 소년범 반으로 줄이기, ‘푸르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년범 선도 치안정책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종학 기자>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범죄학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하는 소년범 선도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범죄학 전문가들에 의한 선진 치안정책 소개와 함께, 국내의 소년범죄 치안정책을 되짚어 보는 토론으로 구성됐습니다.

성장단계에 있는 소년범을 기존의 법체계대로 처벌할 경우, 전과자와 강력범죄자가 양산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의 사법처리 대신 청소년 보호·선도 정책으로의 다이버전을 추진 중인 미국의 사례와, 영국의 훈방에 이은 최종경고제도가 소개됐습니다.

또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로 경찰단계에서 사법처리를 완료해 단순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앞서 소개된 다이버전제도나 일본의 간이송치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국내 소년범 치안정책의 문제점이 논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소년범 선도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이달 중 푸르미 선도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온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소년범 선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제세미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 경감과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