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등록일 : 2023.10.17 20:02
미니플레이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그간 피해자들은 상속인들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 경매를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망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무사와 연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피해자 본인의 회생 절차,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해주고 25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그간 피해자들은 상속인들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 경매를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망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무사와 연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피해자 본인의 회생 절차,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해주고 25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323회) 클립영상
- 이-하 충돌 연일 격화···바이든 18일 이스라엘 방문 02:21
- 합참 "북한-하마스, 무기·전술·훈련 등 직간접적 연계" 00:40
- 외교부 "필리핀서 납치된 우리 국민 1명, 무사 구출" 00:30
- "'중동정세' 회복기 한국경제 위험요인···물가 철저히 관리" 02:24
- 물가안정 총력···"배추 집중 공급·천일염 할인" 02:01
- 윤 대통령 "방산, 국가전략산업···글로벌 경쟁력 제고" 02:17
- '서울 ADEX' 개막···B-52H·KF-21 등 첨단 전력 총출동 [뉴스의 맥] 04:07
- 한미일 북핵대표 회동···'러북 군사협력 중단' 논의한 듯 02:13
- 수능 당일 출근 10시···수도권 지하철 증편 02:08
- 'AI 디지털교과서' 2025년 도입···영·수 우선 추진 02:11
- 경비·인건비 허위 지급···횡령 등 위법사항 46건 [정책현장+] 02:32
- 시니어 안전점검원 3천 명 육성···경로당·어린이집 점검 02:11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다음 달 30일 공식 출범 02:26
- 공정한 가치의 저울 [최대환의 열쇠 말] 02:03
-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01:00
-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 신고하세요 00:43
- 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어떻게?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투명하게 공개 00:44
- 말레이시아 K-Food 페어, 쿠알라룸푸르를 뜨겁게 달구다!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