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민 앵커>
먼저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노사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법치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노사법치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노사법치 확립을 꼽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노동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과 부당한 관행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민지 앵커>
올해 초에는 건설 현장의 노조원 채용 강요와 같은 불법행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노조들의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에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이번 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회계를 공시한 노조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마련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담합으로 인한 불법 관행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과 같은 위법,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요?

강민지 앵커>
이번에는 임금 체불 등 사측의 불법행위 문제에 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면서 근로자들이 공짜 야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특히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 현장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노동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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