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美 국무부,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 방문 (10.17)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 외신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 현지를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지 방문 계획을 알렸습니다.

녹취> 토니 블링컨 / 美 국무장관
"10월 18일 수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를 방문할 것인데요. 먼저,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연대와 안보에 대한 우리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스라엘 국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니 블링컨 / 美 국무장관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로 잡은 남성, 여성, 어린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미국 시민들을 포함한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의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노력입니다."

민간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마스에 의해 구호품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니 블링컨 / 美 국무장관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부국들과 다자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또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 (10.18)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살펴보시죠.
우리가 쓰는 침대에는 경강선이라는 스프링이 들어가는데요.
이 침대 스프링용 강선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녹취>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강선 제품 제조를 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강선 가격이 인상되면서 10개 제강사는 약 5년간 13차례에 걸쳐 강선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채로 유지했는데요.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돼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원자재 가격 하락 시기 또는 그 수요 감소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품 수요가 감소를 해서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전을 위해서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면서 침대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선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5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제품 가격이 최대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에 처음 적용한 건데요.
원자재 비용 변동에 따른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녹취>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이번 사건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에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서 조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파급을 불러오는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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