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법무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 기각"
등록일 : 2023.10.20 09:55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법원이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19일, 우리시간으로 18일 오후 9시쯤 엘리엇 ISDS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각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법원은 사측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2만6천500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