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무부 브리핑 먼저 전해드립니다.

1.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 (10.24)
흉악한 성범죄자가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데요.
출소 이후 범죄자가 살게 되는 동네가 만약 우리 지역이라면 더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법무부가 이에 대한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법무부가 내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올해 초, 저희는 법무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 결과 오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이후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를 제한하거나 그들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법무부도 이런 '거리 기준'을 두고 일정 시설 주변의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별로 치안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예 특정 장소를 거주지로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거주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추가 관리를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한 겁니다."

적용 대상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 한정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게만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합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이미 출소한 범죄자에게 소급 적용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아직 출소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물론 현재 이미 출소해서 전자감독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 명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단순히 성범죄자를 내쫓겠다는 거리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의 관리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에 더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과도한 성 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일상생활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내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사우디 마지막 일정 및 카타르 순방 (10.25)
다음은 대통령 중동 순방 관련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카타르로 향했습니다.
사우디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제 투자 포럼인데요.
올해 열린 제7차 포럼에 윤 대통령은 주빈으로 참석해 한국을 최적의 경제, 투자 협력 파트너로 소개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글로벌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을 강조하고 한국과 사우디 및 중동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우주, 원전,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한국이 그간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중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미래의 번영을 함께 그려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우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윤 대통령은 카타르를 방문해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카타르 수도 도하에 도착한 직후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원예박람회는 사막 기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원예행사로, 80여 개 국가가 참여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관을 꾸몄는데요.
우리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중동 등 전 세계에 알려 스마트팜 수출 확대 기회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이번 카타르 국빈 방문 역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요.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와 에너지, 건설 분야를 넘어 다방면으로 협력 관계를 넓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