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수요조사···2025년 단계적 확대 추진
등록일 : 2023.10.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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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은 2025년 입학 정원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3.5명인 서울과 비교해 경기(1.8명)나 경북(1.4명)은 2명도 채 되지 않아,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의대 신입생 정원은 3천여 명으로 18년째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대로 2035년이 되면 '임상 의사 1만 명' 부족이 현실화돼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각 의과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를 받는데, 복지부와 교육부, 의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이 11월 중 제출 자료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수요조사와 점검은 4주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에 따라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고려하되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합니다.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늘립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국립대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근로부담은 줄여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은 2025년 입학 정원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3.5명인 서울과 비교해 경기(1.8명)나 경북(1.4명)은 2명도 채 되지 않아,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의대 신입생 정원은 3천여 명으로 18년째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대로 2035년이 되면 '임상 의사 1만 명' 부족이 현실화돼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각 의과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를 받는데, 복지부와 교육부, 의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이 11월 중 제출 자료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수요조사와 점검은 4주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에 따라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고려하되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합니다.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늘립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국립대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근로부담은 줄여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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