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김유리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계획안에 대해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80여 차례 회의와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그리고 여론 조사 등으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지안 앵커>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도 지시했다고요.

김유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경에게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겁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1천 명 이상 입건, 1백여 명 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유리 기자>
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살인과 같은 흉악범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른 안건들도 소개해 주시죠.

김유리 기자>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본인부담율 0% 대상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확대된 겁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15%에서 65%로 상향됩니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포함해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이 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무회의 관련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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