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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적발···추가 세무조사
등록일 : 2023.10.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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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1년 여간 총 2천200여 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이에 더해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등 10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유명 강사로 매년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는 스타강사 A씨.
A씨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를 누리면서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습니다.
A씨는 강의와 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도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다 세무조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여간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금년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하여 약 2천200억 원을 추징했고, 조세 포탈 및 세법질서 위반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였습니다."

이 중 학원 30곳을 상대로 200억 원가량을 추징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 교사가 학원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연 9천%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준 악덕 대부업자, 고가의 장례 대금을 신고 누락한 장례업자, 가맹비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세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더해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보장, 미공개 작전 주식 정보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PG사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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