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계절 근로자 장기체류 허용 검토···중도이탈·불법체류 방지
등록일 : 2023.10.31 19:58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 바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딸기 모종을 옮기는 외국인 작업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들은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들인데 벌써 농장에서 일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인터뷰> 레이몬드 포블라시옹 / 필리핀 국적 계절 근로자
"모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곳의 급여가 필리핀보다 60% 이상 높습니다."

소통은 어려워도 일손을 덜어주는 이들이 농가 입장에서는 고마울 뿐입니다.

인터뷰 > 김해성 / 딸기농가주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해서 인력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0년 7%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19%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를 늘리고, 체류 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딸기 농사는 9월에 시작해 이듬해 6월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연장 조치가 이처럼 농사 기간이 긴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 차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불법적인 중도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과거에는) 잡혀서 쫓겨날 때까지 불법체류하면서 만 원이라도 더 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되 대한민국이 정한 룰을 지킬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 계단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합법적인 경로로 한국을 찾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불법체류자 또한 자연스레 법망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오민호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