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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경제&이슈]
등록일 : 2023.10.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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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과제 등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연금도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 개별적으로 들은 건 많은데, 정리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연금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국민연금 내용 살펴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교육-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27일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세부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가 확대 또는 폐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도 개선하는데요.
이 크레딧 제도가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앞선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텐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재정 안정 등을 위해 기금 수익률은 끌어올리고, 기금 운용 관련 체계도 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9월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8월보다 늘었습니다.
경기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데요.
9월 산업활동 동향 특징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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