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사이버 재판` 서류 줄고 기간 단축

등록일 : 2007.05.31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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