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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시기에는 배추를 비롯한 김치 재료비에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배추 출하량 관련 언론 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김장철 다가오는데··· 출하량은 대폭 감소?
최근 언론에서는 배추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강릉의 한 농민을 취재해 출하량이 예년보다 70에서 80%나 떨어질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김장을 해야하는데 배추값이 금값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여름배추와 달리 김장에 사용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전국에서 생산되는데요.
현재 출하 지역이 경기, 충청권으로 확대되면서 도매가격도 전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 측에서는 가을배추의 강릉시 재배면적은 약 1% 수준이라며, 출하량 부족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일시적인 시장 공급량 부족으로 정부에서는 비축물량을 불가피하게 방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춧값이 오르면 서민물가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만큼, 정부에서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이미 낳았다고 홀대"?
최근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과 대출특례 적용안이 발표됐는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정책이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정책이 2024년도에 실시돼 2023년도 출산 가구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2022년도에 출산한 가구는 이미 아이를 낳았다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해당 정책의 목적이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고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해 이미 출산한 가구 중 일부가 수혜를 받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주택 탐색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조건이 소급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겁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3년생과 24년생 뿐만 아니라 22년생도 부모급여 확대 혜택을 받게되고요.
맞벌이 부모의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정원미달 어린이집의 영아반에는 보육료를 신규로 추가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 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육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인데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 만큼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출산율 반등의 전제조건일 것 같습니다.

3. 북한, 2천만 사용자 전자상거래 앱 변조·유포
북한측의 해킹 시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이 해킹으로 세계 곳곳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앱을 모방한 악성 앱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에서는 해당 앱이 아이콘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기존 앱과 동일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감염이되면 기기 내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조 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당부했는데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웬만하면 공식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백신 앱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하마스 해킹 조직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용한 미사일 공습경보 앱을 변조해 개인 정보 탈취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도 변조 앱을 예방하는 습관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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