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 교육부, 교육자유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11.02)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교육'과 '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중 오늘은 교육 분야 개혁 방향 전해드립니다.
지방 교육 혁신을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합니다.
지자체와 지방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말하는데요.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으로의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지역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틀 내에서 유아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는 그에 맞는 특례를 지원합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지역별 관심 분야 중심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아·돌봄 교육의 경우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 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자율성이 커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지역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후에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교육부의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특구 등 다양한 교육개혁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지역협력사업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지역발전전략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을 기대했는데요.
이번 연말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공모한 뒤,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법사항 적발 (11.02)
다음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주는 건데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과 시간 한도가 노동조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이를 위법하게 사용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10월 13일 기준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사항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총 36건으로 그중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29건입니다."

원래는 사업장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고려해, 이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보다 10배 이상의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을 면제받았습니다.
또 정해진 면제 시간을 초과하거나, 부적절한 운영비 원조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정도 초과하거나 연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와 약 7,000만 원 상당의 유지비를 지원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발하였습니다."

고용부는 이런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달까지 140여 곳을 추가 점검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에 따라 근로감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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