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부는 또 공매도 행위가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에겐 불리한 제도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6일)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전 종목입니다.
다만,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한 공매도 거래는 허용됩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비상조치를 꺼내 든 셈입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자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사이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차이 등을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또, 공매도 특별 조사단이 출범해 약 10여 개의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시장 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 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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