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마약 확산세 심각···"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목표"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1.06 20:07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
이제 더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노출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우리나라 마약의 현주소부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 대책까지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
김현지 기자, 일단 최근 연일 화두인 유명 연예인들 마약 관련 이슈부터 짚어보죠.

김현지 기자>
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이 씨는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지난 4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올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여러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가수 지드래곤 씨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지안 앵커>
문제는 마약이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국민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마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소년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늘었다고요?

김현지 기자>
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인데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가 학생들에게 배포됐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마약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례도 늘고 있고요.
동시에 가해자가 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마약 유통에 가담해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 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했던 10대 4명을 검찰이 구속한 일이 있었죠.
청소년 시기는 신체나 정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성인보다 마약에 더 취약하고 더 쉽게 중독될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든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나서고 있는데요.
마약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현지 기자>
검찰은 올해 4월 경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 974명을 투입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범죄 특수본은 지난 6월 16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밀수입 필로폰 50kg을 압수하고 총책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마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노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지안 앵커>
이뿐만 아니라 마약류 대응을 위한 내년도 범정부 예산도 늘어나죠?

김현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대응을 위한 내년도 범정부 예산을 지난해 238억 원보다 약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마약 수사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의 마약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되고요.
국과수 안에 마약대응과를 신설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신종 마약 검출 범위도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마약류 예방교육에 쓰이는 예산도 4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하루빨리 마약 문제가 근절돼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