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 시간, '차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인구 절벽에 마주한 우리 대학의 개혁 과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규제혁신 분야 성과와 방향을 살펴봅니다.

강민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 봅니다.

(출연: 교육부 / 장상윤 차관)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전과 다르게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학 규제개혁을 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심적인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러면 이렇게 대학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지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좋아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민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학 내에는 공고한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이런 규제혁신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의 결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방금 기관평가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동안 획일적 평가라는 비판이 있던 교육부 평가(대학 기본역량 진단)도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관평가인증 결과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열심히 하려는 대학들도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강민지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규제혁신도 중요하지만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용민 앵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재정난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강민지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관련한 법안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해당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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