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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35회)
등록일 : 2023.1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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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대 5G 요금제 나온다···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은?

임보라 앵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부터 교통비, 식비, 대출금리까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그 중 적지 않은 고정지출 중 하나인 '통신비' 부담도 매달 만만치 않죠.
정부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통신비와 스마트폰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통신비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통신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임보라 앵커>
먼저 기존 5G 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해 왔는데요.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관련 요금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G 단말기 이용자들의 통신비 지출이 줄어둘 수 있겠네요?

임보라 앵커>
휴대폰 사용이 많지 않은 분들은 매달 요금이 많다고 느낄 때가 있죠.
현재 5G폰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리 사용량이 적어도 4만 원대 중후반 구간의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내년부터 3만 원대 요금제가 출시된다구요?

임보라 앵커>
통신비 관련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휴대폰 단말기 자체 가격이 원체 고가인 탓도 큽니다.
이에 합리적인 중저가 단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임보라 앵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2,600만여 명의 우리 국민이 이 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약정에 묶여 해지 위약금이나 이동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마련됐을까요?

임보라 앵커>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방조제에 휴양 관광지 '챌린지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1,400억 원 민간 투자로 관광 개발 마중물이 되어줄까요?

임보라 앵커>
아침에 먹은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죠.
한데 요즘 사과는 너무 비싸서 금사과라고 합니다.
치솟는 사과 가격에 정부가 비정형, 이른바 '못난이 사과' 공급을 늘리는 등 관리 계획을 세웠는데요.
시장에서 못난이 사과를 만날 수 있겠네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미국 APEC 정상회의 순방 일정 (11.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대통령은 올해 남은 마지막 두 달 동안 해외 순방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한 대통령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1. 대통령실, 미국 APEC 정상회의 순방 일정 (11.8)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15일부터 윤 대통령은 2박 4일 동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이루기 위해 만든 협의기구인데요.
총 21개국이 참여하고 매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착 직후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으로 한국인의 미국 이민사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곳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APEC 지역 경제인들의 행사인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투자 신고식을 가집니다.
이어 APEC 개최국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고,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나누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후위기,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 문제를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과 APEC 회원국들과의 연대 방안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셋째 날,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 회의에 참석합니다.
리트리트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특징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 대통령은 리트리트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다자 무역체제의 복원, 역내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한 APEC의 협력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 이번 순방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11월 18일 APEC 일정을 마치고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APEC 순방 기대 성과 (11.8)
이어서 이번 순방으로 기대되는 외교 및 경제 성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APEC 외교는 글로벌 책임외교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각종 경제협력과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무탄소 에너지 협력, 역내 기후 취약국 지원 노력 등을 강조함으로써 아태 지역 내 우리의 기후 변화 리더십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 APEC은 전 세계 GDP의 62%, 교역량의 4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제 성과도 기대되는데요.
첫째 날 진행되는 APEC 'CEO 서밋'에는 각국 정상과 재계 리더들이 참여해 APEC 내의 민관 교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올해는 지속 가능성, 포용성, 회복 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하며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 10년 만에 대면으로 참석하여 APEC 내의 상호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해 한인 미래세대와 갖는 대화 시간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청년 과학기술인과 디지털 기업인 100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데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공동연구와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에 관한 재미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APEC이 출범된 시기부터 함께했는데요.
202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는 APEC 정상회의의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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