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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 하지만 이런 수식어가 무색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기 해선 가입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여러 종류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던 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십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14년 간의 과정을 취재한다.

■ 가입은 쉽고 청구는 어렵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민정연 보험설계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영수증과 진료 명세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앱으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종이서류를 발급받은 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야 한다.디지털 시대에도 청구 방식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

■ 무려 14년째 공회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존에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동 서비스는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을 일일이 종이 서류로 발급받던 기존과 달리 출력 없이 보험사로 보낼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던 실손보험 간소화도 이와 유사하다. 하지만 그간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좀처럼 진척은 없었다는데.. 무려 14년 째 논의가 공회전하며 가장 고통받아야 했던 건 다름 아닌 소비자다. 가족이 모두 실손보험을 들었음에도 번거로운 절차 탓에 소액 청구 금액은 포기하고 있다는 한재희씨 가족을 이야기를 들어본다.

■ 올해는 달랐다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2개 정책과제에 포함되었다.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도 주요 행정입법 과제로 청구 간소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의료계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였다. 그리고 올해 10월 6일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다. 숙원이 해결된 금융위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은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개정 보험업법은 1년 후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가입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떼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라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게 돼 반갑다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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