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1. 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 (11.13)
오늘부터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 선별적인 살처분이 이뤄집니다.
앞서 정부는 400만 두분의 백신을 도입해 지난주 전국 모든 소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이런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늘부터는 럼피스킨 양성 판정을 받은 소만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400만 두 분량의 럼피스킨 백신 도입을 완료하였고, 농가와 전국 지자체는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수본은 최근 방역 여건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11월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국에 백신 접종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제 럼피스킨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파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건데요.
앞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은 모든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이후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합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소를 살처분하는 정책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그간 발생 건수가 많았고 최근 2주간 다수 발생하여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도가 높은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선별적인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장과 지자체 내에서의 방역 체계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농장 내의 이동을 제한하고 4주 동안 매주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동제한이 풀린 이후에도 6개월 동안 해당 농장은 매월 전체 소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 차량 등의 이등을 제한하고 농식품부는 행안부와 함께 발생 농장 전담 관리자를 도입하여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합니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발병 농장 외에 전국 소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 오후 3시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소를 반·출입하는 걸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는 방역수칙과 소독조건을 준할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2. 기획재정부, 2023 하반기 KDI 경제전망 발표 (11.9)
다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경제 전망치도 살펴보시죠.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경제 또한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녹취> 천소라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의 낮은 성장률 1.4%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바,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KDI는 우리 경제가 아주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당분간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등의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이런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에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천소라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만들 수 있도록 공적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의무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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