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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17국 "북한, 한국 공격 땐 공동 대응"
등록일 : 2023.1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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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7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강민지 앵커>
또 최근 이뤄진 정부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와 국회 계류 법안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

이경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 주요 메시지와 함께 이번 주 현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이경진 앵커>
국무회의 내용에 앞서서 먼저 어제 열린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국을 위협하는 무력 공격이 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지난 2018년에 의료지원국으로 인정된 독일이 유엔사령부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의 주요 가입국 현황과 외연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 모두발언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최근 정부의 민생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언급된 건가요?

이경진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발언의 배경을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한 메시지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포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APEC 정상회의와 영국, 프랑스 순방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추진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영화와 OTT 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노동 현안에 관한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월 말 한국노총 사무처장의 구속 이후 5개월 만인데요.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이번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 과정이 이뤄지게 될까요?

이경진 앵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 논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고의적인 방기로 인해 조 단위의 혈세가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여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8년째 통원 치료를 하면서 12억 원을 타낸 사례도 있다고요?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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