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주는 게 관건일 텐데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영상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올해 1천701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조 8천84억 달러 규모로 고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10배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익명 처리된 데이터 활용만 가능해 업계에선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자율주행·로봇 분야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기업 9곳을 심사해 올해 안에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판별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의 자율주행차·로봇 등 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율주행 업체가 쓰는 원본·정밀 지도 데이터 직접 거래 시장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정밀지도 업데이트 주기가 단축되고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녹취> 심은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건강보험의 가명 데이터의 개방과 반출 범위를 확대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연구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DTC 검사 허용 범위는 식습관 등 건강관리뿐 아니라 질병 유사 항목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 연구자와 의료기관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도 덜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