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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11.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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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게임사는 게임 속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손석우 / 경제평론가)

이경진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지난 10일이었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을 언급하면서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메시지도 소개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게임사에 의한 확률 조작과 사행성 논란이 많이 우려되고 있죠?

이경진 앵커>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 예고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확률형 아이템을 유형에 따라 규정한 것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그 외에도 사행성이 지나치다고 지적받은 일명 '컴플리트 가챠', 이중뽑기도 그 확률을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도 포함되었다고요?

이경진 앵커>
게임사들도 앞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려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폭발한 것도 작용한 것 같죠?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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