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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39회)
등록일 : 2023.1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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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 연말까지 총력 외교전!

임보라 앵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세일즈 외교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까지 총력 외교전을 이어갑니다.
우선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데요.
어떤 행보와 성과를 이어갈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정상외교가 계속됩니다.
이번 주 미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방위 외교전이 이어지죠?

임보라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 참석합니다.
취임 후 APEC 정상회의 첫 참석이라구요?

임보라 앵커>
이와 더불어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여하고 미중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1년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주요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연이어 영국과 프랑스로 이동합니다.
무엇보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홍보 활동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인데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얼마 남지 않았죠?

임보라 앵커>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 명 이상 늘어 3개월째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 취업자는 감소하면서 정부가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지난 상반기 K조선 수출이 12% 가까이 증가하면서 명실상부 세계 1위를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조선산업에 집중투자로 1위 굳히기에 나서기로 했다구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 (11.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텐데요.
오늘 수능 출제 방향, 교육부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1.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 (11.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과정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해 고등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문성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과목별로도 살펴보시죠.
이번 수능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는데요.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병행하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됐습니다.
선택과목이 있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출제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수학 영역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출제를 피하고 영어 영역도 교육과정에서 정한 어휘 수준에서 출제했다고 밝히며, 현행 교육과정과 9월 모의평가가 출제 기조의 중심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문성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EBS 수능 교재에서 개념이나 지문 내용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계했는데요.
국어 연계율이 51%, 영어는 53%로 다른 과목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면 출제된 문항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수험생은 12월 8일에 최종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을 위해 달려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국토교통부, 하반기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11.15)
다음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전국 다섯 개 지구에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일환인데요.
수도권인 구리와 오산, 용인에는 6만 5천여 가구를, 비수도권인 청주와 제주에는 1만 4천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된 구리, 오산, 용인, 청주, 그리고 제주 총 5개 지구 8만 호를 선정 발표코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총 3개 지구 6만 5,5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를 기존의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할 계획인데요.
수도권 후보지부터 살펴보면, 구리토평2지구는 서울과 가깝고 한강변에 위치한다는 특성을 활용해 한강조망이 특화된 레저 도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오산세교3지구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인 만큼 반도체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곧 개통될 KTX와 GTX를 기반으로 하는 순환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용인이동지구는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붙어있는 지역으로, IT 인재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오산세교3지구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R&D 업무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용인이동지구는 남측에 연접한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로서(...) 상업·문화·여가·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젊은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 첨단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후보지인 청주분평2지구는 도보권 내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워커블 시티를 만들고, 제주화북2지구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규택지가 공급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투기 문제도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실거래가 기획조사, 관계부처 합동 투기점검반 운영을 통해서 투기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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