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일부 푼다···윤 대통령, 영·프 순방 강행군
등록일 : 2023.1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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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번 주 주요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주 일정까지 미리 알아보는 국정캘린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방침입니다.
미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다음주 영국과 프랑스를 연이어 방문하는 순방 강행군에 나섭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현행 주간인 관리 단위를 월간, 연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근로자 41.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질의에 동의한 비율이 비동의율보다 10%p 이상 높았습니다.
정부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일부 업종에 한해 바쁠 때는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한 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사금융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채권 추심 등 모든 위법 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몰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총 8만 가구가 새로 들어설 신규택지 후보지 5곳이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리와 오산, 용인에 6만5천5백 가구가, 비수도권에서는 청주와 제주에 1만4천5백 가구가 배정됐습니다.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을 최소 4%p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는 돈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나중에 받을 돈도 늘리는 노후 보장성 강화 방안과 반대로 이를 줄이는 재정 안정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며, 그간 달랐던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개 식용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와 여당, 동물 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는 이미 2년 전부터 동물 단체, 사육 농가와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여 주요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1월 넷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4일 동안 영국 런던을 방문합니다.
올해 대관식을 한 찰스 3세 국왕이 첫 국빈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런던 일정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41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상업 운영 시기는 오는 2026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 운영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는 1천369억 원, 고용 창출효과는 933명으로 예상됩니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편 시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는 유튜브 채널, 교육TV, 대학어디가TV에서 생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인도는 관계국들에 보낸 초청장에 "G20 정상들의 화상 회의가 11월 22일 개최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이번 주 주요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주 일정까지 미리 알아보는 국정캘린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방침입니다.
미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다음주 영국과 프랑스를 연이어 방문하는 순방 강행군에 나섭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현행 주간인 관리 단위를 월간, 연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근로자 41.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질의에 동의한 비율이 비동의율보다 10%p 이상 높았습니다.
정부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일부 업종에 한해 바쁠 때는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한 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사금융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채권 추심 등 모든 위법 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몰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총 8만 가구가 새로 들어설 신규택지 후보지 5곳이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리와 오산, 용인에 6만5천5백 가구가, 비수도권에서는 청주와 제주에 1만4천5백 가구가 배정됐습니다.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을 최소 4%p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는 돈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나중에 받을 돈도 늘리는 노후 보장성 강화 방안과 반대로 이를 줄이는 재정 안정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며, 그간 달랐던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개 식용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와 여당, 동물 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는 이미 2년 전부터 동물 단체, 사육 농가와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여 주요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1월 넷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4일 동안 영국 런던을 방문합니다.
올해 대관식을 한 찰스 3세 국왕이 첫 국빈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런던 일정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41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상업 운영 시기는 오는 2026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 운영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는 1천369억 원, 고용 창출효과는 933명으로 예상됩니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편 시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는 유튜브 채널, 교육TV, 대학어디가TV에서 생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인도는 관계국들에 보낸 초청장에 "G20 정상들의 화상 회의가 11월 22일 개최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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