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강력 단속
등록일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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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을 위해서 7월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에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관계법을 개정해 불법 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에 앞서 노동부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홍보하는등 합법고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계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관계법을 개정해 불법 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에 앞서 노동부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홍보하는등 합법고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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