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원점에서 점검"
등록일 : 2023.11.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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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도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유리 기자>
제48회 국무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 전산망 사태에 대해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최종 선정일 1주일을 앞두고 지난 유치 노력을 되짚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 등이 지구를 400바퀴 넘게 돌며 180여 개국 2천700여 명의 지도자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다음주 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이와 함께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2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도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유리 기자>
제48회 국무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 전산망 사태에 대해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최종 선정일 1주일을 앞두고 지난 유치 노력을 되짚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 등이 지구를 400바퀴 넘게 돌며 180여 개국 2천700여 명의 지도자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다음주 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이와 함께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2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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