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무총리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1.22)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강남 마약음료 사건, 유명인의 마약 투약 혐의 등 국내 마약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잇따른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크게 3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시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이고, 빠르게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 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해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는 걸 아예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여 우범국발 입국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특히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둘째,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의 용량과 처방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의사가 반드시 환자의 이전 처방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일명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가 마약류 관리 법률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중독을 치료할 의료,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에 달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비율이 1.5배나 높은데요.
하지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병원과 의료체계가 지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현재 지정된 25곳의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외에 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외래 진료부터 개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 17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심리상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2. 대통령실, 영국 순방 '다우닝가 합의' 채택 (11.22)
다음은 영국 순방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영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다우닝가 합의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10년 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한영 양국은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양국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된 겁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다우닝가 합의에서 양국은 한영 외교 관계 수립 140주년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양국의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와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외교·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두 국가의 외교 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외교안보를 논의하는 자리로, 미국 호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마련된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해양 공동순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까지 별도로 체결하면서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로서 이번 문서로 지난번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프랑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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