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반영됐다?
등록일 : 2023.11.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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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금리로 빚을 갚지 못해 전반적인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오늘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반영됐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내년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이 아예 배정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정책은 올해 6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기사만 보면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5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이자면제를 지원하는 해당 방안은 당정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의 주요 지원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8구간 이하 모든 대출자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계류 중입니다.
사실상 내용이 겹치는 만큼 특별법이 추후 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5구간 이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을 제외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예산 1천 430억 원은 차질 없이 반영됐다고 설명했고요.
전체 학자금 지원 예산은 증액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이자면제 대상자 범위에 관련해서는 특별법 추진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가족돌봄 청년 예산 '역부족'? 보건복지부 설명은
이어서 청년예산 관련 보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이라 하죠.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지는 동안 정작 본인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정에서 내년부터 이들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었는데, 정작 예산 편성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만 명'이라는 목표치에 비해 예산 반영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건 시범사업임을 설명했는데요.
4개 시도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이나 가사, 병원동행, 식사,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의 예산을 올해 139억 원 증액한 바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받아 해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기돌봄비도 연 200만 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3. "피싱범 만나서 돈 전달"…피해구제 가능해졌다
보이스피싱 하면 보통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걸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계좌 송금형' 보다는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대면편취형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통신사기환급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떤 점이 바뀐 지 살펴보면요.
우선 기존에는 만나서 돈을 주는 경우, 어느 계좌로 간지 알기 어려워 구제가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됐고요.
피해환급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이 사기범을 붙잡은 경우에만 피해 구제가 가능하고, 계좌를 특정해도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운데요.
그렇기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겠죠.
특히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당했을 때를 대비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신청이나 영업점 방문, 혹은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피싱 신고 후 해당 서비스 활용해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무' 가격 하락···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때문이다?
김용민 앵커>
예부터 가을에 수확한 무에서 배처럼 단맛이 난다고 할 만큼 가을 무의 맛이 좋은데요.
그런데 최근 무 가격 폭락으로 출하하지 못한 농업인과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배민식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배민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올해 가을 무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출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밭에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봄 무 비축물량을 방출한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매년 무 가격 급락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앞서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무 가격하락과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배민식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금리로 빚을 갚지 못해 전반적인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오늘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반영됐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내년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이 아예 배정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정책은 올해 6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기사만 보면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5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이자면제를 지원하는 해당 방안은 당정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의 주요 지원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8구간 이하 모든 대출자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계류 중입니다.
사실상 내용이 겹치는 만큼 특별법이 추후 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5구간 이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을 제외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예산 1천 430억 원은 차질 없이 반영됐다고 설명했고요.
전체 학자금 지원 예산은 증액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이자면제 대상자 범위에 관련해서는 특별법 추진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가족돌봄 청년 예산 '역부족'? 보건복지부 설명은
이어서 청년예산 관련 보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이라 하죠.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지는 동안 정작 본인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정에서 내년부터 이들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었는데, 정작 예산 편성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만 명'이라는 목표치에 비해 예산 반영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건 시범사업임을 설명했는데요.
4개 시도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이나 가사, 병원동행, 식사,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의 예산을 올해 139억 원 증액한 바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받아 해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기돌봄비도 연 200만 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3. "피싱범 만나서 돈 전달"…피해구제 가능해졌다
보이스피싱 하면 보통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걸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계좌 송금형' 보다는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대면편취형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통신사기환급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떤 점이 바뀐 지 살펴보면요.
우선 기존에는 만나서 돈을 주는 경우, 어느 계좌로 간지 알기 어려워 구제가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됐고요.
피해환급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이 사기범을 붙잡은 경우에만 피해 구제가 가능하고, 계좌를 특정해도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운데요.
그렇기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겠죠.
특히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당했을 때를 대비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신청이나 영업점 방문, 혹은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피싱 신고 후 해당 서비스 활용해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무' 가격 하락···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때문이다?
김용민 앵커>
예부터 가을에 수확한 무에서 배처럼 단맛이 난다고 할 만큼 가을 무의 맛이 좋은데요.
그런데 최근 무 가격 폭락으로 출하하지 못한 농업인과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배민식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배민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올해 가을 무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출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밭에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봄 무 비축물량을 방출한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매년 무 가격 급락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앞서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무 가격하락과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배민식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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