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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국내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농민이 은퇴를 하는 경우 정부가 최장 10년 동안 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김미정 기자>

현재 키위와 비닐하우스 재배 포도로 제한돼 있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이,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한미FTA 보완대책 토론회에 농민단체와 학계 등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재배하는 주요 품목의 소득이 개방으로 인해 과거보다 하락할 경우, 현행 80%까지 보전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65세 이상의 고령농이 은퇴를 할 경우 매달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70세까지만 지급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이양 면적에 따라 은퇴 시점부터 75~78세까지 최장 10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년 동안 0.3ha 이하의 텃밭을 가꿔온 농민도 농업에서 은퇴한 것으로 인정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일정액을 받아쓸 수 있는 `농촌형 역모기지`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 자금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말쯤 발표되는 정부의 한미FTA 보완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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